한눈에 공약 알 수 있게 매일 심층특집
네거티브 판치는 한국은 언제 바뀌나

16일 자민당의 압승으로 일본의 2012년 총선이 막을 내렸다. ‘복고 자민당’의 부활을 지켜봐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었지만, 정책선거와 이를 주도한 언론의 정책보도를 지켜본 시간이기도 했다.

일본의 이번 총선은 2009년에 비해 ‘매니페스토(정권공약)’라는 말도 줄고 공약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공약이 중심인 정책선거였다. 지난달 16일 중의원 해산 이후 각 정당은 매니페스토와 정책공약, 또는 어젠다 등 다양한 이름의 정책공약을 만들고, 당수와 후보자들은 이를 근거로 한표를 호소했으며, 국민은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당과 후보자를 살폈다. 

김용출 도쿄 특파원

정책선거는 정치권의 협조와 국민 동참이 없인 불가능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총선을 다룬 일본 언론이 만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신문과 방송은 16일 투표일 아침까지도 정책공약을 비교 분석한 기사를 내보내며 정책선거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방송은 국회 해산 이후 날마다 당수 토론이나 각 당 관계자를 불러 정책공약을 묻고 비교했으며 지난 4일 선거 공시 이후엔 각 당의 정견 발표와 함께 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신문도 각 당이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요지를 실었으며, 각 정당의 발표가 끝나자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 평가도 제시했다.

특히 일본에서 매니페스토 선거를 선도해온 아사히신문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선거가 시작되자 논설위원들이 총동원돼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칼럼 시리즈를 연재했고, 일선 기자들은 ‘쟁점을 묻는다’와 ‘공약을 묻는다’ 등의 시리즈를 연속 게재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부서별로 비교 검증 기사도 실으면서 매일 3∼6면 안팎의 정책공약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이러니 전문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같은 이방인도 주요 정당과 후보가 총선에서 어떤 정책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선 어떤 정책공약을 제시했는지 훤히 알 수밖에.

주요 정당이나 후보자 간 대결이나 공방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자민당의 ‘국방군 창설’이나 집단자위권 행사, 민주당의 탈원전정책 등 정책공약을 둘러싼 대결이나 비판이 거의 전부였다. 언론이 정책보도를 쏟아내자 흑색선전이나 네거티브 공방은 사라졌다. 언론이 정치권과 국민에 정책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강제한 셈이다.

막바지에 다다른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언론도 예전과 달리 각 후보의 주요 정책공약을 소개하고 쟁점을 비교 분석하는 보도를 싣는 등 정책보도가 늘었지만 정책선거가 확고히 정착된 것 같진 않다. 언론에서는 아직 후보의 언행이나 스케치, 공방이 더 많이 다뤄지는 듯하고 대선 현장과 인터넷에선 중요한 도덕성 검증이 아닌 신변잡기식 비방이나 마타도어식 흑색선전, 원색적인 비방도 속출하고 있다.

한·일 간의 이런 차이는 여러 배경과 원인이 있을 터. 가령 우리 대선이 5년 임기의 국가원수를 뽑는 일이라면 일본 총선은 국회의원 격인 중의원을 선출하고, 우리 대선이 초박빙의 양당 및 보수와 진보 대결구도 속에 치러진다면 일본 총선은 정당 난립 속에 자민당의 압승 구도로 치러지는 차이도 포함된다.

하지만 일본 정치인이라고 우리 정치인처럼 권력획득이라는 목적이 왜 없겠는가. 상대 당과 후보자, 지지율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네거티브나 비방의 유혹이 왜 없겠는가. 다만 우리 같은 극한 공방과 네거티브가 없는 건 그들의 권력의지와 일탈의 유혹을 제도로 관리하고 언론이 강제했기 때문일 터다.

개인적으로 2003년 4월부터 2006년 초까지 3년여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통상의 정치보도와 함께 정치자금의 투명화, 정책공약 검증과 정책선거에 관심을 가졌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언론의 정책보도를 참고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2005년부터 1년 가까이 정책공약을 검증하고 재보선 등에서 정책보도를 시도한 적도 있지만, 일본 총선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정책보도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절감한다. 

김용출 도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