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비리·오류 징후 자동 포착
2013년부터 전 지자체 보급

공금횡령, 과세 누락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됐다. 이 시스템이 전국에 보급되면 80억원을 횡령한 여수시 공무원과 같은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5가지 행정정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오류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가칭 ‘바름-e’)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새올) ▲지방인사 시스템 등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가 개별적으로 관리돼 데이터를 조작해 횡령을 하더라도 시스템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모니터링 시스템은 행정정보 데이터를 상호연계해 비리나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감사담당자에게 동시에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업무담당자가 이 경보를 무시할 경우 관리자와 감사담당자가 재차 확인함으로써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 착오에 의한 오류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 시스템에는 과거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75개의 예방 행정 시나리오가 탑재돼 있어 지방 공무원들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16개 시·도와 223개 시·군·구에 시스템을 보급하고 2014년에는 국토해양부 건축행정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 등 타부처의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연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