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에는 순서가 있다. 개인사만 보아도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무거운 일과 가벼운 일 등이 있게 마련이다. 하물며 국가대사에 어찌 선후경중(先後輕重)이 없겠는가. 중국 명나라 초기의 대학자인 방효유(方孝孺)가 저서 ‘손지제집(遜志齊集)’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근본과 지엽이 있듯이 백성을 부양하는 데도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다(爲治有本末 養民有先後)”고 강조한 바가 뒷받침하고 있다.

훗날 영락제가 된 연왕(燕王)이 황위(皇位)를 찬탈한 뒤 그에게 즉위의 조(詔)를 기초하도록 명하자 붓을 땅에 내던지며 거부하다 극형을 당할 정도로 올곧았던 방효유의 국리민복을 위한 경책의 말은 계속된다. “산업을 장려하고 잘 조정하여 고르게 분배를 하며, 교육을 면밀하게 실행해 백성으로 배우지 못하게 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制其産使無不均 詳其敎使無不學).”

국회의 새해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긴 지 열흘이 넘는다. 올해로 10년 연속이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대한민국 국회가 최장기 불명예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 처리 지연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입법기관 스스로 헌법 규정을 밥 먹듯 어기고 있는 것이다. 장기 불황에 고달픈 서민들만 더 힘들게 됐다.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정치 철학자였던 한비자의 충고가 가슴을 친다. “나라가 잘 통치되어 강하게 되는 것은 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나라가 혼란하여 약화되는 것은 법이 굽어져 있기 때문이다(治强生於法 弱亂生於阿).”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여덟 글자 고언(苦言)은 200여년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아니 크게 나무라고 있다. 다산이 암행어사로서 최고의 권력이 손 안에 있을 때인 젊은 시절 고난에 허덕이는 백성을 보고 난 뒤 정조 임금에게 복명(復命)한 글이다. “국법을 존엄하게 지키고, 민생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以尊國法 以重民生).”

위정자부터 법을 잘 지켜야 백성의 삶, 민생이 도타워진다. 불변의 진리다.

녹명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