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액체납자 1만1529명 명단공개
조동만 前 한솔부회장 58억원 개인 체납 1위
행안부, 출국금지·사업제한 등 제재강화 방침

행정안전부는 9일 전국 시, 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529명의 명단을 10일 각 시,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58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인은 경기도에 129억원을 체납한 용인의 지에스건설이 각각 차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1529명으로 작년 대비 2.7%인 293명 감소했지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925명으로 작년보다 8.1%인 294명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689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0.3%인 1576억원 늘었다.

법인은 3983곳에서 8500억원, 개인은 7546명이 8394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체납 개인·법인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이 1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이 952명, 제조업이 927명으로 뒤를 이었다. 1억원 이하 체납자가 65.9%인 76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개인 48명, 법인 131곳 등 전체의 1.5%인 179명에 달했다.

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508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한다.

이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476명, 이미 명단이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가 4609명이다. 체납액 전국 1위를 한 조동만 전 부회장을 비롯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5억8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28억5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5억4100만원을 각각 체납해 역시 명단이 공개된다.

시가 공개한 체납자 수는 지난해(4645명)보다 440명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700만원, 총 체납액은 797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 476명은 516억원을 체납했으며, 기존 명단 공개자 4609명이 여전히 체납한 금액은 7462억원이다. 작년 공개 체납자 중 99%는 올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3492명으로 4490억원을, 법인은 1593곳으로 3488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법인 체납 최고액은 20억5900만원을 기록한 일광공영이며 개인 체납 최고액은 박성규(77) 전 안산시장의 9억3100만원이다. 시는 박씨가 월세 350만원 집에 살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돼 박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특별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직·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