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군국부활의 호기로 삼아
장삿속 벗고 주변국과 관계개선 나서야

북한은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게 분명하다. 합리적 판단을 하는 집단이라면 애초 발사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긴장감은 크게 높아졌다. 미국 구축함과 일본 패트리엇 미사일, 이지스함 등이 잇달아 배치되고 있다. 중국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북한 도발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국제사회는 미사일 발사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미·중·러 4국 간 외교 접촉이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인식하는 분위기다. 일본만은 이와 조금 달라 보인다.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느낌이다.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16일 총선을 앞두고 극우세력을 결집하려고 시도한다는 분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최근 워싱턴 외교가에서 벌어진 해프닝은 일본의 본심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4일 미국을 방문했다.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외교라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한 직후라 그의 방문 자체에 큰 관심이 쏠렸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사실 그의 방미는 오래전에 준비된 것이다. 한국의 권력교체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집권 2기를 맞아 양국이 협의할 부분이 많다. 12·19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남북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끝나 인수위가 구성되면 곧바로 양국 간 대북정책 조율이 시급한 이유다. 양국이 정책조율을 어떤 식으로 할지 등을 논의하는 게 애초 방문 목적이었다.

지난 4일 일본 도쿄발 기사가 워싱턴특파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문제를 협의한다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였다. 지난 1일 북한 발표로 인해 미사일 문제가 한·미 간 접촉에서 주요 의제가 될 건 분명했다. 하지만 한·미·일 3국 6자회담 대표가 함께 만난다는 건 한국과 미국 어디에서도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일본에서 기사가 나온 날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워싱턴으로 날아왔다. 한·미·일 3국 고위급이 긴급회동해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다는 국내외 보도가 이어졌다. 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임 본부장이나 주미대사관 인사들은 답변을 피했다. 이어 4일 오후 5시 미 국무부에서 1시간가량의 협의가 끝난 후 ‘3자 비공식 약식 회동’ 결과가 발표되었다.

임 본부장이 6일 귀국한 이후에야 의문이 풀렸다. 일본은 5, 6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일본인 납치문제를 협의하는 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회담은 지난 1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취소됐다. 이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스기야마 국장이 급히 일정에도 없이 워싱턴을 방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이 차려놓은 밥상에 일본이 숟가락을 한 개 얹은 상황이 연출됐다.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는 필수적이다. 3국이 1999년부터 4년여간 운영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같은 협의체가 아쉬운 시기다. 그러나 외교무대에서 3국 대표가 실무진 사전조율 없이 1시간 동안 알맹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다. 이번 워싱턴 3국 협의가 ‘약식 회동’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내외에 보이기 위한 쇼맨십일 뿐이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주변 국가 우려는 어느 때보다 높다.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목소리에 귀 닫은 태도는 제멋대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과 크게 다를 것도 없다. 엄중한 북한 문제를 장삿속으로 삼는 듯한 태도는 주변국과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할 뿐이다. 일본은 스스로 ‘미국의 첩’이라고 자조할 게 아니라 주변국과 관계 개선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