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양날의 칼이다. 잘 사용하면 공익에 보탬이 되지만, 오·남용 시엔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디 그뿐인가. 세상을 어지럽게도 한다. 권력 가운데 특히 인신 구속 등 민·형사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은 무소불위에 가깝다. 그만큼 권력남용의 유혹에 빠질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수뢰 등 독직사건에 연루될 개연성도 적잖다. 이 모두 배임이자 본령이탈이다.

권력의 합리적 행사가 요청된다. 기준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일 터이다.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이 검찰권 행사의 요체라고 할 수 있기에 그렇다. 공정성이다. 정치권력이나 대중영합적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원칙과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묵자의 말이 뒷받침하고 있다. “‘권’이란 양편 중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權者 兩而勿偏).”

묵자의 말은 계속된다. “‘권’은 공정한 것이다. 손가락을 자름으로써 팔을 남게 하는 것은 이익 가운데서도 큰 것을 취하는 것이고, 해침 가운데서도 작은 것을 취하는 것은 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權正也. 斷脂而存? 利之中取大 害之中取小也. 害之中取小也 非取害也 取利也).”

검찰총장 사퇴까지 몰고 온 최근의 간부 검사 거액 뇌물사건과 수습 검사의 피의자 성추문 사건, 브로커 검사 등으로 검찰 위상이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검찰 조직 자체도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평검사 회의니 뭐니 하면서 검찰 개혁 운운하더니 그것이 대국민 쇼라는 것을 드러내더니 검사장급 인사는 거액 수뢰 검사에게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법까지 조언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 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셈이다. 선진국형 검찰상 정립을 위해 긴 안목으로 개혁을 추진해야겠다. 논어에 “인간은 멀리 계획하고 생각을 깊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 근심걱정이 온다(人無遠慮 必有近憂)”고 했다. 새 대통령 당선자 등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겠다.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녹명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