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간섭 사례 크게 늘어
어느 일방에 유리하지 않아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지난 주말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남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대선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고, 뉴욕타임스는 “어느 대선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안경업 논설위원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지난 4월 ‘광명성 3호’의 궤도 진입 실패 이후 8개월 만에 재시도하는 것이 된다. 이전과 달리 1년에 두 번이나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 출범한 김정은 체제의 권력 기반 강화가 절박하지 싶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대미 관계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북한의 로켓 도발이 오는 19일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월1일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을 통해 “올해 남한의 총선과 대선에 적극 개입하라”는 ‘대남명령 1호’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최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보위부 요원 수백 명을 동원해 대선 개입 공작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남한의 대선 정국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07년 대선 때 평양방송 등을 통한 북한의 대선 개입 보도는 월 평균 52회였다. 하지만 올해 대선은 월 143회로 5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 북한은 유튜브와 트위터 같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선전선동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어선이 지난 9월 중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잇따라 침범해 남한 정치권의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준비 역시 대선 개입의 일환으로 비치고 있다.

북한의 남한 선거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내정불간섭 원칙에 동의하고서도 이후 남한 대선뿐 아니라 총선, 지자체 선거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왔다. 북한이 이러는 데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켜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선거는 내부 경제 사정이나 정치적 연합 여부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지 북한의 개입에 좌우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북한의 선거 개입 변수만을 고려하면 이른바 ‘북풍(北風)’이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1987년 13대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북한 공작원에 의한 KAL기 폭파사건은 집권당 후보 당선에 도움을 줬다. 1992년 대선 때 불거진 건국 이후 최대 간첩사건이라는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역시 야당 후보의 낙선에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1997년 대선 때 청와대와 북한 측 인사가 접촉해 모의했다는 ‘총풍 사건’은 오히려 역풍을 일으켜 야권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 북한 변수가 남한 대선에서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2002년 대선 때도 제2 연평해전과 2차 북핵위기가 발생했지만 진보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반미보수세력 처단을 언급했고,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유권자는 보수성향의 후보를 당선시켰다.

북풍이 남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실제로 1997년 대선부터는 매번 북한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남한에서 여야 권력 교체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면서 북한의 선거 개입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올해도 여당 후보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특정 정파가 승리해야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단견이다. 북한은 2007년 대선 당시 그토록 비난했던 후보의 승리와 이후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얻을 일이다. 대선후보들도 북풍을 인위적으로 선거에 이용해 역풍을 맞은 과거 경험을 새길 필요가 있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