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등 보도… “기존 입장 선회”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등이 주장해 온 핫머니(투기성 단기 자금)의 국경 간 과도한 이동을 통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지난 수십년 동안 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은 미국 등 선진국이 자국 화폐를 찍어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핫머니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금을 주식과 채권 계정으로 나눠 관리하는 등 핫머니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한국은 또 IMF,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서 핫머니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IMF는 ‘기관 시각’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에서 국경 간 급속한 자본 이동을 잠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통제 조치가 확실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렇게 방출된 자금이 단기 투자 수익을 노리고 신흥 시장에 대거 유입돼 일부 신흥국이 통화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IMF가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IMF는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자본의 분배, 경제 효율성 제고, 경제 성장 등에 도움이 되며 각국 정부는 자본 유입을 직접 차단하기보다는 환율 등 다른 통화 정책 수단을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지난 2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친 뒤 국제 금융계에서 최대의 이슈 중 하나였던 핫머니 규제 문제 관련 방침을 이같이 정리했다. IMF가 188개 회원국의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 만큼 IMF의 이 같은 의견은 회원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자본 이동 규모는 1980년부터 1999년 사이 총생산의 5% 미만에 그쳤으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에는 20%나 됐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