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2012년은 부동산가격 하락, 부동산거래 감소,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등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전례 없이 힘들었던 해였다. 그나마 지방시장의 호조세로 전체 부동산시장의 가격하락은 막았지만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지방시장도 최근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어 장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유주연 벽성대 교수·부동산행정학

12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부동산시장정책에 희망을 갖고 살펴보지만 공약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차시장 안정 등 주거복지 위주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매매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일찌감치 접게 만들고 있다. 캐나다 등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을 금융위기 이전보다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보금자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정부지원 공급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며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힘을 쓴 나머지 자가보유 지원정책은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묻고 싶다.

부동산도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이며 시장의 수급에 의하여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제값을 찾아간다. 우리는 지금껏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만 보아왔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의 가격 하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시차의 문제로 주기적으로 공급과잉과 공급부족 현상을 일으키며 가격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갖게 된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문제이지만 급격한 가격의 하락은 더 큰 문제를 낳는다. 첫째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한다. 대출채권이 부실화하고,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악화하며 이것이 장기간에 걸치면 파산위기에 몰리게 된다. 대형 금융기관이라면 국가적 위기상태로 갈 수도 있다. 둘째로 금융기관의 자금 불안은 대출금 회수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투자지연, 생산축소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셋째로 자산가치 감소로 소비가 줄게 되고 국가 경제적으로 소비가 줄면 생산과 고용이 떨어진다. 남의 집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의 반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세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안정적 고용시장이 형성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되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지금과 같은 공공주도의 주택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가격하락에 탄력적인 공급조정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정책, 자가보유 지원정책과 임대차 안정정책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의 문제는 비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시경제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유주연 벽성대 교수·부동산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