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기술 개발…국방비 'GDP 1%' 제한 철폐"

일본의 우익 신당인 일본유신회가 재무장의 걸림돌을 제거한 자주헌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집권할 경우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1% 제한을 철폐하고, 핵무기 기술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 지사가 이끄는 일본유신회는 다음 달 16일 실시될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을 29일 발표했다.

일본유신회는 공약에서 자주헌법 제정을 명시했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해 재무장의 걸림돌이 되는 기존 평화 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 등과 상호 의존 전략의 관점에서 "일본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및 핵무기 제조 기술의 위치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이시하라 대표가 정권을 잡을 경우 평소 지론인 '핵무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등을 통해 기술을 축적한 뒤 최종적으로 핵 보유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시하라 대표는 지난 20일 강연에서 일본의 핵 보유 여부와 관련 "핵무기 시뮬레이션 정도로도 하나의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후의 얘기"라면서도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외교력이 매우 약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유신회는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영해 통치 등을 정한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위대의 해외 파병 시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해상보안청의 경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 GDP의 1% 이내로 묶은 예산 제한을 철폐할 것이라고 일본유신회는 밝혔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일본 영유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고 천명했다.

총선의 쟁점으로 부상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은 교섭에 참가하되 국익에 반할 경우 반대하기로 했다. TPPA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봐가면서 발을 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원전 정책은 '선진국을 리드하는 탈(脫) 원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기준 등을 엄격화하고, 2030년까지 기존 원전을 다른 전력원으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행법을 개정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책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일본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