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등 불참 … 8년연속 통과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8년 연속 채택됐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이뤄졌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67차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가 불참한 가운데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3개국의 의견 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원국이 전원 참여하는 만장일치와 다르지만 표결 절차 없이 결의안 채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리아, 이란 인권 결의안은 각각 표결로 채택됐다. 유엔은 결의안에서 “북한에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이뤄지는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 등이 이뤄지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탈북자에게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넣었다.

중국은 유럽연합(EU)이 마련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으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으을 밝히고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았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