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서도 실효성 의문 제기
새누리 “참으로 황당” 반응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결선투표제를 깜짝 제안했지만, 당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간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대선 방식으로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수반돼야 하는 데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정현 공보단장), “참으로 황당하다”(박선규 대변인)는 반응이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정착되고 있는데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당제는 대통령제하고는 잘 안 맞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래저래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결선투표 도입에 적극적이다.

과반의 득표를 얻은 안정된 지지기반을 확보한 대통령이 선출된다는 점과 소수정당도 결선투표제를 통해 지분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진보당 측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문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도 빠져 있다.

28일 당 관계자는 “결선투표제를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검토해온 것은 아니다”며 “새정치위원회에서 검토됐지만 공약으로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후보가 느닷없이 결선투표 카드를 꺼낸 것은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이 배제된 단일화 과정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난 뒤 결선투표제 도입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헌이 필요한 사안을 정치적 합의 도출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던진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선투표제가 대선 국면의 쟁점이 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보다는 정치적 공방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투표를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2차 투표를 하더라도 소수 정파의 목소리는 여전히 결선에 반영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