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한미동맹 강화 등 공감
연평도·금강산관광 재개 등 이견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은 큰 틀에서 상당 부분 겹친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후보 간 정책 지향점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한·미동맹 강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통일정책 목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놓고서는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회귀 정책, 중·일 간 영토갈등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관련 견해 표명은 적은 편이다. 한반도에만 국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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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점 다른 남북관계 전략과 한계

박 후보는 안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과 북방한계선(NLL)에서 단호한 태도를 고수해 왔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두고 박 후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에 문 후보는 연평도 사태는 대화를 통해 사과를 받고, 천안함 문제는 먼저 의문점을 풀어본 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와는 온도차가 확연하다.

남북한 신뢰가 쌓이고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이루면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박 후보의 밑그림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정책 구상이다. 북이 호응하지 않으면 ‘구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

당국 간 대화 재개와 다방면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약속했으나 현재 경색 국면을 돌파할 구체적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남북 간 교류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5·24 대북 제재조치 및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 확고한 견해 표명 대신 공론화 과정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

이에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유발될 경우를 넘어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안보를 강조하고 김정은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는 것은 다소 안일한 현실 인식”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방침을 전면에 내세운다.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만일 북핵 문제에 발목이 잡힐 경우 남한 내부의 정치적 비난과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남북교류 협력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문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 또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박 후보와 달리 북한 인권과 국내 정착 탈북자 정책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 점도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시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론도 존재한다.

장 연구원은 “남북경제연합을 말했으나 동북아 차원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긴장완화는 중요한데 한반도에만 지나치게 매몰된 느낌을 많이 준다”고 평가했다.

대전서… 부산서… 맞불유세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27일 새누리당 박근혜(왼쪽 사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각각 첫 유세지인 대전역 광장과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연설을 마친 뒤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대전=허정호, 부산=이제원 기자

◆강한 대한민국 건설과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 신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강한 대한민국을 주창한다.

원칙론을 고수하는 박 후보와 실용적 접근을 선택한 문 후보 간 미묘한 견해차는 있지만 NLL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 현대화된 군사력 증강 등 대부분의 공약 또한 비슷해 보인다.

특히 두 후보 모두 현 정부 내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로 북한의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해 새로운 기구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가칭 ‘국가안보실’을 구축해 정책 혼선을 줄이고 위기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과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사안은 각 부처 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슷하다. 다만 한·미 연합사 해체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유지를, 문 후보는 더 검토해야 한다는 쪽이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군인복지와 관련해 박 후보는 우회적 군 가산점제 방안을 검토하되 복무기간 단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지난 노무현정부 당시 만들었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제대군인관리공단을 만들어 전역 군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국방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군 가산점제는 여론의 반대를 넘어야 하고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예산을 늘려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건설 방식과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7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역 입구에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범준 기자

◆전환기 동북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2012년 동북아는 리더십이 교체되는 전환기다. 출사표를 낸 대통령 후보자들이 유연한 사고로 남북관계를 이끌며 통일의 길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주변환경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시기다.

외교력이 빛을 잃을 경우 국가 운명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봐 왔다.

두 후보 모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후보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며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한다. 문 후보는 미국과 중국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양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강화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과거사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는 박 후보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로 상반됐다.

김민서·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