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고민거리가 10년 전에는 60%가 공부였으나 이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진로 준비를 해야 할지에 고민이 가장 커 경제위기가 청소년에게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권일남 청소년 제도 바로세우기연대 상임대표·명지대 교수

미래 진로의 압박은 청소년에게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작용해 우울과 불안을 높이게 되고 자신의 부정적 면만을 바라보게 하거나 대인관계 조절능력을 결여시킨다. 때론 집단따돌림을 조성하는 폭력적 행동은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평생을 고통에 시달리게 만든다. 가정의 돌봄 기능이 무너지거나 약화되면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단순히 심리적 위기의 10대 또는 위험한 행동을 일삼는 아이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모두의 책임이 너무 막중하다.

그래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강한 청소년을 지지해야 하는 국가의 청소년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과 제도에 앞서 중시돼야 한다. 그동안 국가는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해 건강한 청소년, 활력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시키려는 비전을 제시해 왔기에 우리의 청소년정책은 이론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손색이 없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청소년정책과 제도에 무관심하며 청소년의 중요성을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청소년정책을 바르게 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2011년 기준, 청소년 관련 예산은 1450억원 정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이 1000만 명을 상회한다고 볼 때 1인당 예산은 겨우 1만4000원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일류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도 없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의 활동에서 보호, 복지, 성보호에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법체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실행할 정책순위가 낮거나 청소년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다. 이미 우리는 청소년정책의 실천의지가 미흡함을 여러 번 확인했다. 과거 체육청소년부로 출범했던 정부조직이 수차례 조정을 거쳐 오늘날 여성가족부로 귀착되고 조직 인원도 계속 축소돼 대한민국의 1000만 청소년을 위한 정책수립에 겨우 42명 정도가 분투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은 청소년 전담부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한두 명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 제도를 바로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21세기형 인재로, 역량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이다. 학습 능력을 갖추되 자신의 재능을 타인과 나누고 더불어 사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 권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천하는 주체적 능력을 갖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한 인재가 되게 도움을 준다. 이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선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저마다의 욕구를 분출하고 있다. 그들 나름대로 정당한 것도 있고 무리한 요구도 있지만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의 구현은 각 정당의 이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권일남 청소년 제도 바로세우기연대 상임대표·명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