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예산’ 확보에 나서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요구한 예산증액 규모가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0조9590억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342조5000억원이다. 아직 심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3개 상임위(환경노동·법제사법·국방위)와 평창동계올림픽·국제경기지원특위(1765억원) 등 3개 특별위의 증액분까지 더하면 증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예산 증액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복지확대 분야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394개 사업에 대해 3조8641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토해양위는 호남고속철 건설(1500억원),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2939억원), 부산외곽순환도로 신설(994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 신설(800억원) 등 지역 민원성 SOC 예산안을 무더기로 집어넣었다. 보건복지위는 영유아 무상보육,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2조571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