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본질적인 임무는 무엇일까. 대학자이자 실천가인 주자가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주자의 핵심 키워드는 ‘식·교·학(食·敎·學)’이다. 주자는 “목민관은 백성을 대함에 있어서 반드시 먹고살게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뒤에 교화시키며, 교화시킨 뒤에 학문을 닦게 한다(君子之於小民也 必先養而後敎 敎而後學焉)”고 가르쳤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다. 식생활이 보장된 뒤에야 문화와 문명을 향유할 생각을 하게 되고, 문화와 문명의 혜택 아래서 학업과 학문에 힘쓰는 일이 가능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터이다.

관건은 단체장을 비롯한 지도자가 백성의 신뢰, 곧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학’에 “군자에게는 큰 길이 있으니 반드시 정성과 믿음으로써 이를 얻고, 교만으로 이를 잃는다(君子有大道 必忠信以得之 驕泰以失之)”고 경책한 바는 울림이 크다. 민심의 현실을 도외시한 자기 과시욕에서 비롯되고 있다. ‘춘추좌씨전’은 이를 일찍이 꼬집었다. “무리의 분노는 거스르기 어려우니 억지 부리지 말라. 자기 욕심만 부리면 어떤 일도 이루기 어렵다(衆怒難犯 專欲難成).”

민심을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 지도자의 지위를 잃게 마련이다. “대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대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고 ‘대학’은 아프게 경고한 바 있잖은가.

주민소환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를 견제하는 장치로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소환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 5년간 단 2명에 그쳤다고 한다. 주민소환 투표를 두고 ‘벙어리투표’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민소환제를 남용해 행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하지만 33.3%라는 투표율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투표율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소환제의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 물론 제도에 앞서 민심을 중히 여기는 목민관의 자세가 더 크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