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후보단일화 TV토론에서 ▲정치 ▲경제 ▲사회복지노동 ▲외교통일안보 분야별로 각 자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본선 경쟁력에서의 우위를 강조했다. 특히 단일화 방식과 국회의원 정수 조정,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 재벌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번 토론은 야권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왼쪽),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단일화 협상 지연 책임론

-(문재인·이하 문) 안 후보 측은 룰 협상을 위해 처음 만났을 때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하자고 해서 우리는 동의했다. 그런데 공론조사 대상자 모집 방법과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는 처음 주장한 것과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절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안철수·이하 안) 룰 협상팀에 가이드라인을 줬다. 단일화 방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행 가능하고 누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을 지 방법만 택할 수 있으면 모든 걸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양측이 의견 접근을 못 했다.”

-(문) 서로 주장이 다르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처음 주장한 것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안 후보측 협상팀이) 재량권이 없어 갑갑하다.

“우리가 처음에 제안한 안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제안한데 대해 (문 후보 측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의원수 조정 등 정치개혁

-(문) 안 후보는 의원 정수를 100명 줄이자, 중앙당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자, 정당 국고보조금도 대폭 삭감하자고 주장한다. 우리 정치가 그동안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을 활성화하고 재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정치개혁을 위한 맞는 방향이 아닌가.

“지금 정치가 권한을 더 많이 가진다고 더 많은 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게 문제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정치)가 가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다. 이를 바탕으로 새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문) 의원정수 조정이라고 합의를 했는데 우리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안 후보 측은 축소를 의미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잘못 보고받은 게 아닌가.

“새정치 공동선언을 여기 가지고 왔다. 여기 문항에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여 전체 정원을 조정하자고 돼 있다. 조정은 늘린다, 줄인다 둘 밖에 없는데 늘리는 것은 아니지 않나.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운신의 폭을 둔 거다. 우리 둘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유보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거다.”

-(문) 그럼 축소라고 했겠죠. 축소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현상유지는 아니라는 거잖나.”

-(안) 단일화의 목적은 정권교체를 이루고 새 정치로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 중 누가 야당의 수장으로 적합한 지 뽑는 게 아니라 박근혜 후보와 맞서 이길 수 있는 대표선수를 뽑아야 한다. 왜 문 후보는 단일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통령 리더십에 하나 더 보태면 우리의 대결·적대적인 정치 문화를 통합·상생의 정치 문화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단일화 과정은 누가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으로부터 누가 더 많이 지지를 받는가가 중요하다. 지금 단일화 방식이 그 점에서 제대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안타깝다.”

◆재벌 개혁

- (안)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하실 당시 법인세를 2%포인트 인하했고, 2007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가 유명무실해졌다. 당시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나.

“당시 민정수석이어서 정책 관여할 땐 아니었지만, 법인세 인하는 당시 신자유주의적인 조류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경쟁이 있었다. 그게 해외투자 늘리고 해외기업 유치하는 길이었다.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열린우리당이 동의해서 이뤄졌다. 그 부분은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출총제는 당시 실효성이 없다 해서 완화했다. 돌이켜보면 출총제가 완화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아예 폐지되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훨씬 늘어났다. 출총제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효성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예외가 많았다.”

-(문) 재벌개혁 방안 중 저와 차이나는 것 중 하나가 순환출자 해소 부분에 대해서 신규는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출자분은 재벌이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기존 순환출자 때문에 지금같은 문어발식 확장이 이뤄졌는데 그 부분 해소 않고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이 가능하겠나.

“경제민주화 정책 고민할 때 그 자체가 목적이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것은 수단이다.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국민 하나하나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취지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문제되는 부분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줄이고 골목상권 침해 안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출자분도 해소하게 하는 2단계로 접근해야 한다.”

-(문) 재벌 계열분리명령제를 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 제도는 미국에서도 지난 100년 간 2건 정도 사례 밖에 없다. 아무 실효성도 없으면서 국민에게는 재벌해체라는 과격한 인상을 준다.

“재벌에서 순환출자만 끊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중심 문제는 내부거래다. 그것만 잘 잡으면 많은 문제 해소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계열분리는 삼성전자에서 빵집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반값 대학 등록금· 복지

-(안) 반값 등록금 취지는 저도 동의하고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문 후보도 그 쪽 공약을 많이 만들었다.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재직시 등록금 자율화로 사립대 등록금이 폭등했다. 그 결정 이유를 말해달라.

“반값 등록금과 관련, 저는 내년 중에 국·공립대는 바로 실시하고 그 다음해 모든 사립대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임기 중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나, 더 적극적이었으면 싶다. 대학등록금 인상 부분은 참여정부 때 많이 오른 책임이 있다.”

-(문) 안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부분을 꽤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번 공약집은 복지국가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되돌아간 게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근본적 문제가 격차다. 여러 격차가 있다. 이런 격차를 해결하는게 차기정부의 중요 덕목이다. 우선 소외계층부터 선별적 복지하면서 동시에 중산층을 아우르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실현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제주 해군기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안철수의 생각’에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자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지난 공약발표에서는 없어졌다.

“장기적 과제로 남겨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무기간만 단축시킨다면 국방이 약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다. 직업 군인을 충분히 확보하고 무기가 현대화 된다면 그 때 단축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앞서 (관광객 사망) 재발방지 조치를 조건으로 거는 등 이명박 정부 처럼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전제 조건들을 다 풀고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잘못 알고 계신다. 조건을 걸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재발방지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 협의하자는 뜻이다.”

-(문)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면서 재발방지나 신변안전을 보장받자는 데 동의하나.

“그렇지 않다. 먼저 대화를 통해 최소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다음에 관광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건설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가 참여정부에서 계획할 때 전제 조건이 민군복합항이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군항 중심으로 추진했다.

“직접 현장에 다녀왔다. 세 후보 중에 유일하게 다녀왔는데,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두 가지로 접근해야 한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한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충분히 주민의 동의를 얻고 계획대로 했는가다. 두(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공통으로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 우선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안) 남북정상회담은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하자는 것보다 먼저 남북간 대화를 통해 서로 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한을 못 박으면 교섭할 때 주도권을 잃고 몰릴 수 있다. 문 후보는 내년 하반기에 정상회담 시기를 못 박은 이유가 있나.

“참여정부 때를 뒤돌아 보면 남북 10·4 정상선언에서 좋은 합의를 했다. 그것이 임기 말에 합의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정권이 넘어갔고 새정권이 의지가 없으니까 합의가 유명무실화된 아픔이 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정상회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두 번을 거쳤다. 속도를 위해서 아예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북한 측에 특사 보내 취임식에 초청하겠다.”

-(안)남북 정상회담 구체적으로 못박으면 자칫 대북협상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끌려다니는 결과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남남갈등 우려가 있다.

“대북정책 뿐 아니다. 모든 정책에서 마찬가지인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해 1, 2년 만들고 이행하면 초기에 놓치고 만다. 우선 공약단계에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고 당선되면 인수위 시기에 진행해 나가야 한다. 미리 밝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다. 또 우방에게도 대북정책을 미리 알리는 효과가 있다. 오히려 국민 동의없이 밀실에서 대북정책 추진해 나간다는 의혹을 떨칠 수 있다.”

김재홍·김달중·유태영·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