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앗기는 수모 겪는 검찰
젊은 검사들 패기는 어디 갔나

차기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이 신설될 모양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검찰개혁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이번엔 실현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며칠 전 성명을 내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설치 방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되긴 했으나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그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이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공수처나 상설특검은 검찰이 할 일을 대신하는 별도의 수사 조직이다. 부정부패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해 정치적 시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나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 격이다. 정상은 아니다. 기소독점권을 움켜쥐고 있는 처지에 일개 경찰과 수사권을 놓고 다투는 수모를 겪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2의 검찰을 만들겠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검찰이 가진 칼을 국가 기강을 바로세우는 일 말고 고작 호박이나 베는 데만 쓰라는 것 아닌가.

검찰의 자기소개서가 민망하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인권을 보호하며, 피해를 구제하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중추기관으로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 법 집행 기관이다.’ 자업자득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탓이다.

검사들이 어지간하면 난리굿을 피울 만도 한데 잠잠하다. 간부 몇몇이 뒤에서 툴툴거리다 만다.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서로 계급장 떼고 붙었던 2003년 ‘검사와의 대화’가 오버랩된다. 노 대통령 입에서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을 몰아붙였던 검사들의 기개와 패기. ‘검사스럽다’는 조롱을 받기는 했으나 젊은 검사들의 열정은 일단 봐줄 만했다. 검찰이 벼랑 끝에 내몰린 지금 검찰 중견간부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을 그때 그 검사들은 뭐 하고 있나. 정치권이 검찰을 뭐 묻은 막대기 취급하며 손보겠다고 벼르는 판에 10년 전 울컥했던 선배들의 전통을 뒤이을 평검사들은 없는 것인가.

그러고 보니 ‘사법파동’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검찰 파동’이란 말은 기억에도 희미하다. 판사들은 때론 정권에, 때론 사법부 수장에 항거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 몸을 던지곤 했다. 권력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맞서 사법정의를 온전히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 검사들이 검찰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 결연히 나섰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19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여파로 ‘검찰의 중립’을 둘러싸고 집단행동 조짐이 있었으나 거기까지였다. 검찰 수뇌부의 중재로 흐지부지됐다.

실력, 자부심, 신념에서 초임 검사들이 새내기 판사들에 비해 뒤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검사들이 은인자중하는 것은 소소한 바람에도 기꺼이 풀잎처럼 누울 수 있어야 살아남는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와 전통 때문인지 모르겠다. ‘검사동일체’라는 상명하복 관계에 기대 출세 가도를 달리는 순응 시스템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이 돋는 진통을 여러 차례 겪고도 사법부는 여전히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하물며 변변한 자정 노력도 해본 적이 없는 검찰은 오죽할까. 개혁을 셀 수 없이 다짐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악착같으면서 ‘바로 선 검찰’을 만드는 일은 시늉만 내다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 ‘정치 검찰’이란 오명만 덕지덕지 붙은 채 길바닥에 나뒹구는 낙엽 신세가 됐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일본 연구팀은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과제 수행능력이 좋아진다는 실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칭찬은 학생들이나 갱생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라고 귀띔했다. 실험 결과가 검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토록 욕먹고 회초리를 맞아도 꿈쩍 않는 검찰이 칭찬을 받으면 바뀔까. 눈 딱 감고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망설여진다. 검찰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칭찬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김기홍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