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 수정…'다케시마의 날' 정부행사
센카쿠 공무원 상주…물가 2%, 성장률 3% 목표

일본의 자민당이 다음 달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국방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다는 반론을 강화하기로 했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재 1%인 인플레이션(물가) 목표를 2%로 설정하고,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행을 동원한 '대담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는 2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공약에 의하면 자민당은 헌법 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 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국경 주변의 섬을 수호하고 진흥하는 법률과 영해 경비 강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자민당 강령대로 군대(국방군) 보유를 명기한 개정 헌법 초안도 제시했다.

또 영토문제와 관련, 역사적·학술적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센카쿠의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해 공무원 상주와 주변 어업환경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마네(島根)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해마다 2월 22일 실시했던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를 정부의 행사로 격상해 실시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등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반론과 반증을 하기로 했다. 이는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아베 총재 등 지도부의 주장을 외교 무대에서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교과서 검정제도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주변국에 대한 '배려'인 '근린제국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우익적 시각에서 교과서를 검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핵심 경제 정책으로는 현재 1%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설정하고, 명목성장률 3%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행을 통해 대담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각에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설치하고,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하는 한편, 민주당 집권 기간에 상실한 '국민소득 50조엔 탈환 프로젝트'를 전개하기로 했다.

논란을 빚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관세 철폐가 전제될 경우 참가하지 않고, ISD조항(외국투자자 보호 규정)에 반대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3년 내 모든 원전의 재가동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는 탈(脫) 원전을 내세운 민주당과 달리 원전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