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공약… 대상품목도 확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9일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보전해 주는 ‘쌀직불금’을 ha당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대상 품목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린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박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농정대토론회에서 “농업은 시장 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행복농업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가 포함됐다.

그는 직불금 인상에 대해 “쌀 생산 기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 농가의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면서 “현재 밭작물 중에서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은 19종인데 직불제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서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밭작물에 대해 현행 ha당 40만원인 직불금 인상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농자재 가격 담합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저렴한 농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농자재 유통센터를 건립하며 사료의 구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업재해보험 품목을 2017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장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기술(IT)를 활용한 첨단 생산·유통 시스템을 도입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 가축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나 특용작물 연구 등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