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칼자루 쥔 의제이긴 하지만
지난해 투표 보이콧 사과부터 해야

사흘 전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개최한 집회였다. 야권이 칼자루를 쥔 투표시간 공방 의제가 대선 결전을 앞두고 증발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촛불과 함께 일렁거린 집회였다.

이승현 논설실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양 진영이 지난주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삐걱거리기 직전에 합의를 본 것도 있다. 투표시간 연장 관철을 위한 공동 캠페인이다. 민주당은 ‘투표시간, 왜 우리나라만 6시?’ 운운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단일화 협상이 며칠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캠페인 탄력은 많이 죽었다. 재료 신선도도 다소 떨어진다. 그렇다고 야권이 망설일 까닭은 없다. 공세는 조만간 재개될 것이다. 탄력이 붙든, 안 붙든.

새누리당은 투표율이 높아질까 겁내는 허약 체질이다.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밀어붙이면 안색이 변한다. 야권에는 이런 만만한 상대가, 이런 호재가 따로 없다. 투표시간 공방이 펼쳐지면 야권은 유권자 권리 수호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여권은 그것을 막으려고 몸을 던지는 그림이 자연스레 그려진다. 어느 쪽이 재미를 볼지는 불문가지다.

선진국은 대개 저조한 투표율로 골치를 앓는다. 대한민국도 매한가지다. 그러나 실제 투표율이 어찌 나오든 투표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큰코다칠 수도 있다. 미국 캔자스대의 정치학자 폴 존슨이 좋은 예다.

존슨은 1996년 미국 대선일에 자신이 왜 30년 동안 한 번도 투표를 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칼럼을 공표했다. 비용편익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인의 투표는 실익이 없는 비합리적 선택이란 논지였다. 하지만 경거망동이었다. 항의 편지가 쇄도했고, 존슨은 하마터면 대학 일자리를 잃을 뻔했다. 며칠 후 선거인 명부에 자기 이름을 등재하는 ‘사과 이벤트’도 벌여야 했다. 사회적 압력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투표를 했다고 답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20∼30%는 허위 응답자라는 학계 상식도 유념할 대목이다. 투표를 안 하고도 한 척하는 사람이 제법 되는 것이다. 왜 이런가. 역시 사회적 압력과 무관치 않은 반응이다. 투표를 하지 않은 것에 죄책감이나 위축감을 느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회적 압력이 그렇게 작용한다면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정치적 태도는 어떤 결과를 빚을까. 새누리당이 깊이 되새길 문제다. 왜 투표율 제고에 기겁하는 신세가 된 것인지도 돌아봐야 한다. 야권도 되새길 문제가 있다. 서울시민 의사를 물은 지난해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야권은 투표 거부 운동에 열을 올렸다. 세계 선거사에 드문 사례였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측은 개표 기준선인 33.3%의 투표율을 넘기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야권은 그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이번과는 너무도 달랐다.

야권은 당시 주민투표에 ‘나쁜 투표’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러나 보기 나름이다. 복지의 속도와 방식을 조율할 절호의 기회였다는 평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작금의 포퓰리즘 광풍을 보면 더욱 그렇다. 야권의 지난해 캠페인은 그 기회를 무산시켰다. 이번에 연장 캠페인을 벌이겠다면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연장 캠페인 자체는 나쁠 게 없다. 대의민주제 지반을 다질 수 있다면 정파 이해를 떠나 연장을 적극 검토함직하다. 하지만 야권이 우리나라 대선의 투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짓이다. 대선을 앞두고 불쑥 판을 흔든 것도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 지난해 투표를 거부하자던 입으로 정반대 주장을 늘어놓으면서도 얼굴 한 번 붉히지 않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얼굴이 그리 두꺼울 수도 있는가.

이승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