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은 우리의 일상이다. 그러나 이런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가족을 떠나 거주시설이라는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다. 이런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원래의 가정에서 살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원래 거주하던 가정을 떠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80대 할머니와 30대 초반의 손자인 지적장애인이 농촌마을에 살고 있었다. 부모는 이혼했고, 모두 소식을 끊은 지 오래 됐다. 할머니는 80을 넘기면서 손자를 돕는 일이 힘겨워졌다. 이런 사정을 아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애인시설을 알아보았다. 할머니에게 갈 수 있는 시설을 찾았다고 하자 할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옆에 있던 막대기로 공무원을 후려치려고 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눈물을 훔치며, 데려가 달라고 했다 한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사연은 다르지만 이런 눈물겨운 처지에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런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도 국가의 책임이겠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떠나 낯선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가정과 같은 환경과 분위기를 제공하는 일도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설제도는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연고자로 제한돼 있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에 장애인생활시설에 새로 입소한 4760명 가운데 무연고자가 988명(21%)이다. 지나치게 이용을 제한하니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사람은 무연고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둘째, 가정과는 판이하게 너무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 전국 452개 장애인생활시설의 평균 거주인 수는 54명이다. 한 시설에 100명 이상이 사는 경우도 많다. 시설은 적당히 커야 한다면서 규모의 경제를 주장하는 논리도 있지만 우리는 가정의 모습에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셋째, 생활공간에 대한 규정도 가정생활과는 거리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거실 면적은 6세 이상의 경우 1인당 3.3㎡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이상의 경우 8명 이하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인 8명이 8평의 공간에서 각자의 이불과 옷을 보관하면서 함께 잠을 자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2011년 3월 30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올해 3월 3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을 고려해 시군구에서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신축되는 거주시설은 거주인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직은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조속한 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지원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야말로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