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배리 부잔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정치안보란 국가의 주권이나 체제이념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정치안보의 핵심은 주권, 국가이념, 국가제도 등 국가존립 요소의 안정이다. 한국의 정치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내부의 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20일은 범민련이 결성된 지 22년이 되는 날이다. 범민련은 지난 3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했던 노수희가 속해 있는 단체다. 노수희는 당시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신분으로 무단 방북했다.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 범민련의 각종 집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구호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구호이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범민련 남측본부는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명백한 불법단체다.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면서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범민련은 정치안보를 위협하는 불순세력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합법적으로 해산을 명령할 방법이 없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범민련뿐 아니라 다른 종북세력도 이 점을 악용해 반국가적 활동을 계속해 왔다. 사실 이들의 철학 체계에는 자유주의가 없다. 그것을 부르주아의 패권주의적 산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에겐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질서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종북세력은 결사의 자유를 들먹이며 암약하고 있다. 자신들이 마치 핍박받는 전도사인 양 행세한다. 예컨대 범민련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친북 게시물을 올렸다가 경찰이 삭제를 명령하면 잠깐 지웠다가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종북세력의 역사적 뿌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4년 김일성은 대남공작요원과의 담화에서 ‘남반부 출신 간부’를 ‘금싸라기’로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일성에 따르면 남반부 출신 간부는 자기 고향을 해방하고 부모 형제를 구출하는 투쟁에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자면 그들의 직급도 높여주고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김일성의 교시는 남한 내 지하당 조직 공작으로 연결됐고 그 후 한국 내에는 종북세력이 독버섯처럼 대두하게 됐다. 이 같은 아이러니를 3대째 용인할 것인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의 대남전략에 공헌하고자 하는 세력은 우리의 정치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위협요인이다.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