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간담… 금융개혁안 내놔
산업銀 민영화 중단 구상 밝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금융민주화와 금융선진화를 골자로 한 금융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중구 은행회관에서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및 시중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성을 강조하던 신자유주의 금융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면서 “한국 금융시장도 새로운 상황에 맞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은행들이 채용 시 블라인드 면접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수익만 추구하는 경향이 남아있고, 금융소비자 이익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금융민주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은행을 본뜬 서민전용은행을 설립하는 등 “고금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금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정책금융 역할을 재조정하는 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위기는 예금자와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며 “산업과 금융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통합감독을 실시해서 금융부문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통제 및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을 제정할 뜻도 내비쳤다.

문 후보는 ‘금융산업 발전’,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규제 3원칙을 제시하며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금융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자의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