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세미나…"대북 포용정책 진화 고민해야"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선(先) 비확산, 후(後) 비핵화'를 협상의 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충남 부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신국가안보센터(CNAS) 연구진 일부에서 북핵 문제의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를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략적 관리'는 제1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보다 적극적 개입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전략적 관리'에 대해 "단ㆍ중기적 차원에서 북핵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先 비확산)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접근하자는 전략적 구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적 관리는 북한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상황 악화 방지 차원에서 북한과 타협 가능한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략적 관리'에 대해 "북한의 전략 목표와 협상 방식을 선의로 보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한국 정부에 대해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동시 병행적으로 풀어나가는 대안을 마련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근식 경남대교수는 과거 대북 포용정책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순한 기계적 복귀를 넘어 대북포용의 진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포용정책 진화와 관련, "제도화 등을 통해 보수 정부도 되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 변화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구조적 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