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교육공약 ‘반짝空約’ 우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 정상화를 모토로 장밋빛 ‘교육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空約)’이 대부분이다.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제고’(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사회개혁을 통한 교육개혁’(안철수 무소속 후보)…. 내거는 구호는 하나같이 그럴 듯하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만 0∼5세 아동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 반값 등록금 같은 관심을 자극할 만한 약속들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한 해에만 14조원을 투입해야 할 초대형 공약들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재원 조달 방식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만 혈안이 돼 과거 정치권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은 ‘나 몰라라’

세 후보는 한목소리로 반값 등록금, 고교 의무교육, 무상보육 실현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국가예산과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다만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등록금 부담을 100% 덜어주는 등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소득과 상관없이 내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주장한다. 안 후보 역시 전문대, 지방대, 수도권대 순으로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어느누구도 재원 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대학생 연간 등록금 총액은 14조원. 부담을 줄이든, 실질 등록금을 낮추든 간에 ‘반값’이 되려면 7조원을 투입해야 하고 국가장학금 2조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5조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이어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고교 의무교육도 마찬가지다. 고교 재학생은 모두 183만명. 이들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교과서비 등을 대려면 2조8555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 약 80만명에게 지원 중인 9493억원을 빼도 1조9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다. 만 0∼2세, 5세 아동 시설 이용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양육·교육비를 전 영유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 7조원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들이 보육비 지원으로 지방재정이 거덜난다며 아우성인 상태에서 이처럼 많은 재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과거 정부정책은 뒤집고 보자”…정책 순기능까지 훼손

이명박 정부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으로 약 3300개의 대입 전형이 난립하는 등 입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후보는 대입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입시제도를, 문 후보는 학생부 중심의 수시, 수능 중심의 정시로의 개편을 약속했다. 안 후보도 대입 전형 단순화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유력하게 떠오르는 방법이 수능 중심의 대입 제도 개편인데 일각에서는 “특기·적성·잠재력 위주의 대입 제도를 과거 학력고사 식의 ‘줄세우기’로 회귀하자는 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주력한 자율형사립고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하자는 입장이지만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기존 틀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 교육체제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무조건 없애거나 바꾸는 정책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한 교육 전문가는 “표를 얻을 수 있는 내용만 끌어모은 포퓰리즘 교육공약”이라며 “백년대계인 교육을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공약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