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학회 ‘정책비교’세미나서 지적

18대 대선에 나선 ‘빅3’ 후보들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남북경협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각 후보 진영이 내놓은 공약을 들여다보면 구체성과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15일 북한경제포럼(회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가 마련한 조찬세미나에서 ‘2012년 대선 후보 대북경협 정책 비교’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세 후보 정책 간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큰 흐름에서 보면 포용정책으로 수렴된다”며 “그러나 아직 세 후보 모두 대북정책에 관한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후보의 정책인지, 대선 캠프의 정책인지 불명확하다”며 “정책으로 제시한 내용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과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북핵과 남북 경협을 연계한다는 것인지, 병행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북 간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구체적인 신뢰 구축 방안은 빠져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남북경협에 대한 적극성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남북협력실장은 “문 후보의 경우 10·4 선언 이행을 약속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경제성이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종합적이고 구체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물동량이 적은 경의선∼개성 간 도로와 철도를 둘 다 놓는 것이나 무려 100㎞에 이르는 남포∼해주를 뱃길로 연결하는 등의 내용은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