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1년 경영 분석 보고
상·하수도, 도시철도 손실 커

지난해 전국의 지방공기업 3곳 중 1곳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총 379곳 중 185곳(48.8%)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며 138곳(36.4%)은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3년 연속 적자를 낸 기업들의 손실금액은 1조7609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손실액수(1조9872억원)의 88.6%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지자체 직영기업인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 50곳, 하수도 68곳)였다. 나머지는 공영개발 4곳,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15곳, 지방공단 1곳이었다.

또 2009년 이후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도 20곳 포함됐는데 역시 상수도사업소(11곳)와 하수도사업소(8곳)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상·하수도는 물가 상승으로 비용은 늘어나는데 요금 수준이 현실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수도 정수장 시설 투자와 하수도 신규 설비의 증가로 대규모 투자에 따른 투자비와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요금을 현실화해 비용을 보전해야 하지만 공공재라서 갑작스레 요금을 올릴 수 없어 손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를 통해 손실을 줄이고 지방공기업의 자체적인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 정상화가 어려운 공사는 민영화하거나 청산명령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