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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의 철칙, 현장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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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변방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변방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다. 왜일까. 그것은 변방이 갖고 있는 칙칙함, 황량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류사회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변두리 콤플렉스 때문일 것이다.

이정관 서울 강서구청 부구청장
그래서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마치 성공의 척도인 양 미화하면서 찬사를 보내곤 한다. ‘런던올림픽, 한국 축구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끌어올린 무대’, ‘K팝, 변방에서 중심으로 ing’, ‘D 아트센터, 변방의 반란성공’. 이러한 기사가 당연시되는 것은 우리가 중심부 논리에 갇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심부는 이미 성취를 경험한 사람의 주류담론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심은 변화를 찾아 부단히 변방으로 이동해 왔다. 여기서 변방은 단순히 지리적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방식 전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변방은 항상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고 문제의식이 풍부한 곳이며 갈등과 문제해결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변방은 항상 요동치고 긴장감이 있다. 그야말로 뉴프런티어라고 말할 수 있다. 문명발달의 역사가 그러하고, 신대륙을 찾아 나선 개척의 역사가 그러하다. 변화를 찾아 이동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이 변방에 있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 정책과 현장과 같은 이원 구조에서 보면 지방과 현장은 바로 우리 시대의 변방이다. 변방은 치열한 삶의 장소이기도 하다. 중심부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수많은 정책은 현장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무상보육 시행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부담 갈등도 이러한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해법은 관공서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민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본다.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할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가 우선입니다.” 최근 자살자 수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해야지요? “하루빨리 동네 커뮤니티를 복원해야 합니다.”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부쩍 늘었는데요? “주민감시활동을 강화해야겠지만 범칙금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이 모두가 주민이 스스로 내놓은 답이다.

일본의 세계적인 위생업체 유니참의 창업자 다카하라 게이치로는 저서 ‘현장이 답이다’에서 논리와 이론에 치우쳐 생기는 한계가 현장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고 적고 있다.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면 중심부에 머무르지 말고 변방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현장으로 달려 가라는 것이 그가 권하는 해법이다. 진정 답을 찾고자 한다면 변방을 중요시하고 현장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금과옥조처럼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닐 수 없다.

이정관 서울 강서구청 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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