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공약… 전직 장성 16명 영입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고수를 골자로 한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안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 전직 군장성 16명이 함께했다. 재직 시절 공군개혁의 선두주자로 불린 이 전 총장은 안 후보가 심혈을 기울여 영입한 인사다.

안 후보 측은 NLL 사수를 비롯해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 능력 완비 ▲영토주권 수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시에 한·미 군사동맹 강화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강화 ▲미래지향적 첨단과학군 건설 ▲군 사기 증진 및 선진 보훈체계 구축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병영문화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전 총장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 국가의 위기관리능력 부족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며 위기관리 능력 완비를 위한 실천과제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실화와 군 핵심 보직의 전문화 등을 제시했다. 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한·미 연합작전 효율 극대화를 위해 신연합지위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전관리 기능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전 총장은 “정당과 여야, 보수와 진보로부터 자유로운 안 후보가 전문적 인사를 할 수 있다”며 “국방이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선 “군의 숙련도 저하, 장기복무 직업군인 확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방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