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안 빠져 金위원장 불만
朴측근 “金 구상 대폭 수용” 평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대선공약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간에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약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선 캠프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합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지만 김 위원장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하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번 주중 발표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여성정책 공약 발표 회견 뒤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에 “준비 많이 했다. 가능하면 이번 주중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31일 대선공약 개발을 총괄해온 김 위원장으로부터 공약안을 보고받아 지금껏 검토해왔다. 경제민주화 최종안은 김 위원장이 올린 안에서 ‘대기업집단법’이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 등 재벌개혁안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공정거래’에 방점을 뒀다.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대표적이다. 재벌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시장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것이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골자인 셈이다.
이를 두고 박 후보 측근들 사이에서는 “후보가 김 위원장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캠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태도를 누그러뜨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몇 가지를 제외하곤 김 위원장의 구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안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빠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지 못할 것이라던 외부의 예상이 현재까지의 분위기라면 현실화되고 있다는 인식도 강하다. 김 위원장 측은 박 후보에게 제안한 공약위원회가 양쪽의 의사소통을 위한 마지막 창구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최종 조율을 거쳐 애초에 올린 안을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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