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에 병영문화 개선 권고
軍관련 인권위 진정 해마다 증가
폭행·가혹행위·폭언이 절반 넘어

지난해 10월16일 외박을 나온 김모(당시 20세) 이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고 50일쯤 전인 지난해 8월26일 자대 배치를 받은 김 이병은 줄곧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한다. 선임병들은 김 이병에게 이유 없는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고 얼차려를 줬다. ‘죽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괴로워하던 김 이병은 결국 막다른 길을 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인권위는 13일 국방부에 ‘군 인권법 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가 권고안에 포함한 내용은 ▲군 인권법 제정 추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 강구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소원수리제도 관련 법규 등 정비 ▲병영생활 운영에 장병 직접 참여 확대 및 초급간부 인권상황 개선 ▲부대진단 시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등이다.

인권위는 현재 군 장병의 기본권이 군의 특성·신분을 이유로 과하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장병이 권리를 주장할 때 군 차원의 수용 영역을 명확히 하고 군인의 권리와 의무, 제한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과 잇따르는 군대 내 자살 등 병영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인권위는 지난 2월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꾸렸다. 이후 4차례의 회의와 공개토론회를 통해 권고 사항을 결정했다.

인권위에 접수된 군 관련 진정사건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58건에서 시작해 2010년 처음으로 100건을 돌파(117건)했다. 올해는 지난 6월말 현재 100건이 접수됐다.

2007년부터 지난 3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군 진정사건(405건)을 분석한 결과 폭행·가혹행위, 폭언, 생명권 유형에 해당하는 진정이 223건(55.1%)이었다. 223건 중 폭언·가혹행위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권 56건, 폭언이 45건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군이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각급 지휘관들의 노력에도 구타와 가혹행위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번 종합 권고 외에 군 내 소수자인 여군의 인권상황 개선, 복무 부적응자 대책, 군 의료체계 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