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당국, 모든 병과 개방 검토

극한의 체력테스트와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여군의 성장세가 가히 폭발적이다. 그런데 정작 반겨야 할 군당국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늘어나는 여군만큼 이를 채울 병과가 한정돼 있어서다.

각군 병과는 기본 병과 분류를 기준으로 육군 16개, 해군 13개, 해병대 11개, 공군은 14개가 있다. 전체 병과 54개 가운데 육군의 3개 병과(포병·기갑·방공)와 해군의 항해병과 중 잠수함 직위를 제외하고 여군 배치에 제한은 없는 상태다.

이처럼 여군의 병과 진입 장벽은 사라지고 있다. 미군은 지난해 여군의 잠수함 근무도 허용했다. 우리 군 역시 이 같은 추세를 거스를 수 없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포병 등은 병과 특성상 여성에게 부적절한 분야라고 판단해 제한을 둬 왔다”며 “그러나 2014년부터 문호를 개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는 여성이 임신한 경우 기갑부대나 포병부대에서 근무를 배제하는 절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병과 배치를 결정할 때 사실상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다”면서도 “여성이 더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직위를 식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술행정병과의 경우 여군의 비율이 최대 30%에 이르는 일선 부대가 있으며, 정보병과 등에서도 여군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군 증가 비율은 군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군은 당초 2020년까지 여성장교 비율을 7%, 부사관 비율은 5%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증가 속도로 볼 때 장교의 경우 2015년, 부사관은 2017년에 목표가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병과 문호 개방에도 불구하고 여군을 활용할 자리가 한정돼 무작정 여군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이다.

3사관학교에 여생도 입교를 허용한 국방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국방부는 13일 3사관학교에 여생도 입학을 2015학년도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을 나온 여성도 육군 장교가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모집 인원은 육사보다 7명 적은 20명.

국방부는 당초 3사관학교가 전방부대에 배속될 전투병과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라는 이유로 여생도 입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요청으로 번복했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의 군 진출은 환영하지만 무턱대고 인원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여군 활용 직위를 면밀하게 검토해 내년까지 여군 인사 관리 방안을 재정립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내 여군 인원을 적정수위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군의 연간 여성장교 선발 현황을 보면 육사 27명, 해사와 공사 16명, 학군(ROTC) 250명, 학사 50명, 간호사관 80여명, 전문사관 13명, 간부사관 7명 등이다.

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