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모두 부처 확대 공약
“행정 연속성·조직안정 흔들”

여야 주요 대선주자가 정부부처 신설·부활·개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정부 몸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에서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하는 시점에 정부 몸집 불리기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8일 현재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했다. 정보방송통신(ICT)부와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정부 규모가 커지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적잖아 확정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언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제주 다음 본사에서 개최된 일자리정책발표회에서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총괄할 일자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폐지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가 미래전략을 총괄할 미래기획부를 신설하고 수산·어업·해양 분야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특별기구 신설 공약까지 포함하면 정부 조직은 더 비대해진다.

박 후보는 기회균등위원회와 특별감찰관제, 상설 특검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국가일자리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되살리기로 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위원회와 교육개혁위원회 등을 설치키로 했다.

부처 개편이 확실시되면서 관가 주변에선 정책개발과 업무에 전념하지 않는 ‘개점 휴업’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진 이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정부조직을 개편했다”며 “헌법을 개정할 때 정부조직을 헌법 규정화해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