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캠프 추진… 논란 예상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7일 반사회적 범죄, 재벌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비형사 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추진단도 주요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 총수에게는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 후보 측 반부패특별위원회 김갑배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 개선과 지방분권 사법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현재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중대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아동·여성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탈세·횡령·변칙상속 등 경제범죄가 포함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지는 지역을 ‘고용재난지역’(가칭)으로 선포해 지원하는 공약을 박근혜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대량 구조조정이 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예비비 등을 투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은·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