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 개헌’ 공표 배경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6일 조건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가능성을 공표한 것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 개시에 대응하는 카드 성격이 짙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대선 정국의 블랙홀로 부상하자 개헌론을 비롯한 쇄신안으로 맞불을 놓은 격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오른쪽)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박 후보는 그동안 개헌론에 대해 정략적 접근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 전날까지 이정현 공보단장이 “정치쇄신의 핵심은 개헌이 아니다”고 밝힌 것도 개헌이 정치적 카드로 해석되는 데 대한 박 후보의 부정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박 후보가 이날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개헌 문제를 가장 나중에, 비교적 길지 않게 언급한 것도 정략적으로 해석되는 건 피하고 싶지만 야권 단일화 국면에 꺼낼 수밖에 없는 ‘이중성’이 엿보인다. 박 후보가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개헌 논의를 집권 뒤로 ‘유보’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슈 주도권을 놓지 않되 ‘국민 공감대 형성 뒤’라는 대명제를 안전판으로 둔 고육책인 셈이다. 그만큼 박 후보가 단일화 정국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이날 회견에선 박 후보가 단일화 당사자인 안 후보를 직접 겨냥한 듯한 발언이 눈에 띄었다. 그는 “쇄신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쇄신, 무엇을 위한 쇄신이냐가 중요하다”, “정치가 실망스럽다고 해도 정치를 없앨 수는 없다”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 등을 내세운 안 후보의 정치쇄신론에 일침을 가했다. “대선 후보를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도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출마한 안 후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정치불신 해소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 방안도 내놓았다. ‘제 식구 감싸기’와 ‘제 밥그릇 챙기기’가 만연한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탕평인사를 위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권력·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박 후보가 개헌론을 비롯한 쇄신안으로 단일화 정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보인다. 선대위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개헌은 국민 절반이 투표에 참여해야 해서 실현도 어렵고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 관심도도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당내 비박(비박근혜)계 대표주자이며 분권형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은 트위터에서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임기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하다”며 “정당, 국회, 선거, 검찰, 경제 등의 개혁은 현행 헌법으로는 불가하다. 현행헌법은 5년 단임제만 빼면 유신헌법의 아류”라고 비난했다.

반면 선대위 한 관계자는 “박 후보가 이야기하면서 4년 중임제 권력 구조가 아닌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에 방점을 찍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