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과 권력, 명예를 적절하게 나누는 세상이 그립다. 공익적 사회다. 상생 정신의 실천이다. 이웃에 대한 배려다. “남의 재앙을 민망하게 여기고, 이웃의 잘됨을 즐겁게 여기며, 남의 급함을 도와주고, 이웃의 위태로움을 구해주라(悶人之凶 樂人之善, 濟人之急 救人之危)”는 명심보감 성심편은 공생의 푯대라고 할 수 있다. 부와 명예를 일부 사람만이 독차지하려 했을 때 그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 예기의 가르침은 따끔하다. “위대한 덕성은 하나의 관직에 구애됨이 없고, 위대한 신의는 하나의 약속에 구애됨이 없으며, 위대한 시간은 하나의 절기에 구애됨이 없다(大德不官 大道不器 大信不約 大時不齊).”
양 손에 쌀 한 움큼씩을 쥐고선 한 가마니의 쌀을 들고 갈 수 없듯, 더 큰 뜻을 펴려면 놓아버릴 건 놓아야 한다. “작은 이익을 버리지 않으면 큰 이득을 볼 수 없다(不去小利則大利不得)”는 여씨춘추의 경책이 가슴에 닿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2010년 11월10일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변종 유통업체 급증으로 중소 상인들은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사문화된 법’이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을 정도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자본의 탈·편법을 강력하게 막아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래야 부의 편재를 막고 사회통합도 기할 수 있을 터이다.
논어는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가난함을 근심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 백성의 인구가 적음을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 대개 부가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상하가 화목하면 인구의 적음이 문제되지 않으며, 국가가 안정되면 기울어짐이 없다(有國有家者 不患貧而患不均 不患寡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고 가르치고 있다. 순자 또한 역설하지 않았던가. “공평함은 총명을 낳고, 치우침은 우매함을 낳는다(公生明 偏生暗)”고.
녹명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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