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판결 일괄적으로 무효화
朴측서도 피해자 보상안 검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과거 유신 체제에서 선고됐던 긴급조치 위반 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긴급조치와 관련된 피해자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올 정기국회 내에서 관련법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후보 선대위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김갑배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긴급조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위헌무효란 점이 확인됐으므로 국가는 판결을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조치의 위헌 판결에도 현재 피해자 개인이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을 들여 각자 재심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도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는 위헌무효라고 서명했다”면서 “유신이란 불법행위를 청산하지 않고 정치쇄신과 미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특별법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박 후보 측 국민대통합위에서도 긴급조치와 관련된 피해자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대통합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관련된 분들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화보상법으로 경제적인 보상이 이뤄지기도 해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따져 공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구열·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