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감독 개혁정책 발표
리스크 관리 금융안정위 설치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안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금융산업·감독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관련 5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으로 금융위원회를 폐지해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토록 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시장감독원은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대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은 조속히 매각하기로 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분리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 금융기관 파산 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부분보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토빈세는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 시 과세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초기 자본금 5000억원으로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총 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가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장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