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공약 확정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1일 대기업집단법 도입, 사외이사제 및 금산분리법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중투표제 및 이중대표소송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공약 검토 대상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재벌세 신설에 대해선 추진단 내부의 부정적 입장이 많아 백지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2일) 추진단 회의에서 대기업집단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최종 결정한 뒤 이르면 오는 4일 박근혜 대선후보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로 나뉘어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 조항을 통합해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막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방지, 하도급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개선 등 대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또 사외이사 수를 전체 이사의 절반으로 늘리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해 명실공히 ‘감독형 이사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산분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췄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선임되는 이사진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주는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주는 ‘단순 투표제’와는 다른 제도로, 소액주주가 의결권을 집중해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가 선임되도록 할 수 있다. 또 모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중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