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요 쟁점으로 부상
후보 NLL 입장 평가해야

요즘 정치권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지켜보면서 20여년 전 남북고위급회담이 문득 떠올랐다. 총리급 회담으로 1991년 12월 제5차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당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놓고 남측이 북측 주장에 밀리는 것 같다는 얘기가 회담장 밖으로 흘러나왔다. 북측은 논리가 정연한 데 비해 남측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북측 협상단은 그대로인 데 비해 남측은 구성원이 자주 바뀌는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무튼 북측 협상전략을 만만히 볼 일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감돌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안경업 논설위원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서해 NLL 논란은 지난달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폭로성 주장을 한 데서 비롯됐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국감 기간 내내 노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지만 NLL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해 NLL 도발을 통해 남남갈등을 부추긴 북한 지도부는 흐뭇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는 치밀해 보인다. 9월 중순부터 어선들이 잇따라 NLL을 침범하더니 지난주에는 경비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다. 당시 북한군이 서해 해안포의 포문을 수시로 개방한 것을 보면 의도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기존의 서해 NLL 존중이 남북간 합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북측은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이후에도 서해 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유령선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남한 차기 정부와의 협상에서 NLL 문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일 것이다.

NLL은 남북 사이의 해상경계선이다. 1953년 정전협상 과정에서 해상경계선 설정에 실패하자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 간 해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했다. 당시 유엔군은 한반도 전 해역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상의 군사 접촉선을 기준으로 NLL을 설정했다면 북한 해안은 모두 봉쇄당할 상황이었다. NLL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인 셈이다. 북한은 1959년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1973년부터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NLL 인근에서 무력충돌을 야기하던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하게 된다. 기본합의서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기본합의서 불가침 관련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 NLL은 북한이 스스로 인정하고, 남북이 합의한 해상경계선인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1999년 서해 NLL 남측 지역을 포함하는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노 대통령의 NLL 발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다. 북한은 “10·4 공동선언의 서해 평화수역 설정이 NLL 불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조치의 하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들의 NLL에 대한 입장이다. 이번 대선의 유력 후보들은 모두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를 염두에 두고 NLL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이 될 때 북한의 NLL 무력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