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제 공약… 집권초 실현”
조국, 단일화 가교 역할 자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30일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에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며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1987년 개헌 때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는 선에서 멈췄던 만큼 헌법을 전면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문 후보는 이날 조국, 이준한 교수와의 정치혁신 대담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 공론이 모아져 있고 부통령제도 과거 역사를 봐서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한 책임총리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혁신 방안의 연장선상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오른쪽)가 30일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문재인의 새로운 정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담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와 악수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문 후보는 “그러나 집권 초기에 (헌법을) 바꾸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한다. 나머지는 장기적인 과제로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여론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며 2단계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와 대담에 나선 조 교수는 정치권 일각의 ‘훈수 정치’ 논란에도 총대를 메고 야권단일화의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조 교수는 “정치개혁을 포함해 모든 문제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TV토론을 하면 어떨지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계급장 떼고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도 “TV토론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토론이든지 환영한다”고 답했다.

조 교수는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안 후보의 방안대로 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면, 광주는 국회의원의 반이 없어지고 전북, 강원, 전남 순으로 의원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며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특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