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 앞인데… 매니페스토 질의에
빅3 "준비 덜 됐다" 답변 기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국민을 대신해 유력 대선후보 3명에게 국정운영 철학과 미래비전, 정책공약과 이행방안을 물은 결과 돌아온 답변이다. 이를 두고 세 후보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큰소리와 달리 ‘준비가 덜 됐다’고 고백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국정을 이끌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권 후보단일화, 정치쇄신처럼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슈 싸움만 치열할 뿐 정작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30일 “후보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질의서로 만들었다”며 “각 후보 캠프에 답변준비 상황을 확인할 때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니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답변서를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졸속·선심성 공약 쏟아지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9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유권자가 관심 가질 만한 33개 항목을 추려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 질문은 대선캠프와 무관한 자문교수단 120여명의 논의를 거쳐 작성됐다.

가장 먼저 본선을 준비한 박 후보 측은 “내부 조율이 아직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내달 초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발표를 예고한 박 후보 진영에서는 내부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박 후보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의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경기부양 공약·증세 문제로 삐거덕거린다.

문 후보 측은 “업무상 착오가 있었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산하에 정책부서가 많다 보니 서로 업무를 떠넘긴 것 같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선대위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며 ‘시민·미래·민주캠프’를 둔 데다 정책을 전담한 미래캠프 외에 시민·민주캠프에도 정책을 생산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문 후보의 연설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구 삽입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선을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출마를 선언한 안 후보 측은 “(종합공약집이 나오는) 다음달 10일까지만 참아 달라”고 했다. 이 같은 ‘벼락치기식’ 공약 발표 일정에 국정을 담당할 대선후보로선 졸속적인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레드카드 받으시오” 이광재 사무총장(가운데) 등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대선을 50일 앞둔 이날까지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들을 향해 경고성 레드카드를 들어보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검증 부족, 후유증 키운다

이 총장은 “세 후보가 지금까지 큰 틀에서 언급한 정책과 공약이 있지만 하나같이 두루뭉술하고 엇비슷하다”며 “미국처럼 TV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채 뽑아 달라고만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미국 정당이 선거 2년 전, 영국 정당이 1년 전부터 국민에 주요 공약을 소개하고 토론을 벌이는 것과는 천양지차인 셈이다.

이러한 정책선거 실종은 각 캠프의 ‘정치공학적’ 발상 때문이란 시각도 있다. 상대의 패를 봐가며 더 센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겠다는 계산 아래 정책공약 발표를 의도적으로 늦춘다는 것이다. 박 후보가 문, 안 후보의 단일화 전까지 2대 1의 싸움이 뻔한 TV토론에 난색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선심성 공약이 난무해도 선거가 임박해 검증이 어렵고 결국 누가 집권하든 엄청난 국가적 후유증을 양산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00개에 육박하는 공약 실현에 24조원 정도만 늘어난다고 했지만 대표 공약인 4대강 건설에만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행정학)는 “이번 대선후보들도 차별성이 불분명한 공약들만 죽 내놓고 집권하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추진할 공산이 크다”며 “이런 정치권의 나쁜 관행과 버릇을 고치게 하려면 결국 유권자가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