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일자리 공약 부실투성이
일자리 창출하는 게 최고의 복지

요즘 모임에 나가면 대선과 ‘일자리’가 화두다. 얼마 전 모임에서 중견기업 임원인 한 친구가 “아들이 어학을 좋아하고 인문계 성향이 강하지만 이공계를 보낼 작정이다”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올해 자기 회사 신입사원 지원자를 보니 인문계 출신이 이공계보다 4배 이상 많아 적지 않게 놀랐다는 것. 이공계를 보내야 취업이 덜 어렵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 했다. 다른 친구들도 “대선 후보 면면을 보니 취업을 놓고 심각한 고민없이 살아온 것 같다.”,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 몇배나 중요한 게 일자리 대책.” 등등 얘기를 쏟아냈다.

채희창 산업부장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도 일자리와 재정적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누가 더 일자리를 잘 만들 것인가’를 놓고 경합 중이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9월 실업률(7.8%)이 전년 동월(9.0%)보다 크게 떨어지자 오바마 진영은 쾌재를 불렀다. 선거(11월6일) 4일 전에 발표되는 10월 실업률 통계가 마지막 변수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그만큼 미국 대선 후보들은 실업률 통계에 민감하다.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어떤가. 각 캠프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나 정수장학회 등 과거사 논쟁에 몰입한 탓에 일자리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지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10대 공약’ 중 일자리 대책을 살펴봐도 그렇다.

문재인 후보(민주통합당)는 첫번째 공약으로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를 내걸었다. 선진국 수준인 고용률 70%를 달성해 중산층 비율을 80%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목표로 제시한 숫자에 누가 수긍할지 의문이다. 비정규직 절반 이하 축소, 최저임금 50% 인상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안 보인다. 재원 조달은 일반회계 및 기금을 활용하겠다고만 했다.

안철수 후보(무소속)는 두번째 공약으로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고임금을 받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깨야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 순위 조정’이라고 밝힌 재원 조달 방안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상론이 강하다.

박근혜 후보(새누리당)는 세번째 공약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운용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재원 조달 계획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미뤘다. 목표가 추상적이다. 성장률보다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한다는데 ‘성장없는 고용’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세 후보 공약 모두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캠프 내부에서 의견 조율도 제대로 안 됐고 준비 부족도 드러났다. 일자리 창출의 고민과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세 후보는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기업의 협력없이도 일자리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더구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0.2% 성장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성장률이 최소한 연평균 4%는 돼야 매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누가 뭐래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세금을 투입한 한시적인 처방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질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양극화 해소, 복지 확대, 가계부채 해결도 일자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얘기다. 경제민주화 논쟁도 재벌의 폐해는 바로 잡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힐링(healing)이 대세다. 세 후보는 잇단 경제위기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말이다. 우리 유권자들도 미국처럼 대선 후보들에게 강도 높은 실업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가 됐다. 이번 대선은 일자리로 판가름나도록 만들어 보자.

채희창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