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펌프로 물을 길어 쓰던 시절에 마중물이란 것이 있었다. 빈 펌프에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고 부지런히 펌프질을 하면 어느새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졌다. 더 큰 물을 퍼 올리기 위해 먼저 마중 나가는 물, 큰일을 이루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투자가 곧 마중물이다. 

정승호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

최근 잇단 강력 범죄로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가 말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전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됐다. 이를 위해 치안을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현재 우리의 치안환경은 마중물 없는 펌프와 같다. 펌프질은 열심히 하는데 갈증을 해소해 줄 시원한 물줄기는 쏟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겐 치안인력과 예산 확충, 법·제도적 미비점 보완이라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간절하다.

우리나라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는 501명으로 선진국(프랑스 300, 미국 354, 영국 380)보다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순찰을 하면서 학교폭력·성폭력·강절도·주취폭력을 예방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폭주하는 112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5년 사이 112신고는 59.8% 증가했으나 전체 정부예산 중 경찰예산 비중은 4.0%에서 2.8%로 오히려 감소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치안예산 비율은 0.42%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112신고 시 위치조회는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인권침해 논란으로 긴급출입권, 재범우려자 정보수집, 손실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 경찰의 손발을 묶고 있다. 더 이상 경찰관의 헌신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통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법질서를 유지할 경우 매년 1%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선진국일수록 치안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이다.

이제는 치안인프라가 필수 사회간접자본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 각 분야의 투자가 나름대로 다 중요하겠지만,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복지사회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사회를 향한 한 바가지의 마중물, 그것이 곧 치안 인프라 확충이라고 단언한다.

안정된 치안으로 창조해 나갈 치안복지 사회, 밤에 문을 닫지 않아도 도둑들 염려가 없다는 야불폐호(夜不閉戶)의 낙원을 꿈꿔본다.

정승호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