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분권형 4년중임 필요” 가장 적극적
安 “큰틀 개헌 동의… 임기는 논의 해봐야”
朴 “국민적 공감대 형성부터” 신중 입장

 대선 단골 메뉴인 개헌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빅 3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둘러싸고 조건부 찬성 혹은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개혁에 대한 경쟁이 가열되면서 개헌 카드는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청문회 선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흉악범죄자 양형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도 쉽게 말한 것은 아니며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양형은 단순히 범죄 결과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의 전 인생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제원 기자

문 후보는 개헌론에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최근 한 언론사 설문조사에서 “개헌은 (대통령) 임기 초반에 추진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 알리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본지 설문조사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정권교체 시기에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입장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의 큰 방향은 대통령 권력 분산으로,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 측은 정치혁신 포럼을 중심으로 분권형 중임제 개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큰 틀의 개헌 원칙에 공감한다. 단, 중임제를 위한 대통령 임기 등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개헌을 본격 토론하기에는 (51일 남은 시점에서) 시간적 제한이 있지 않으냐”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 후보 측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대선 공약 카드로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선대위 이정현 공보단장은 “박 후보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신중하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은 민생 정책 공약이 중요한 때이며 대선용으로 개헌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