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4000억대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는 28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2배인 96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규제, 자영업 과잉공급 문제 해결이 뼈대다. 안 후보 측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최대 2조42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 후보 캠프의 혁신경제포럼은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임대료, 세금, 카드수수료, 고금리 등 4대 고비용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가칭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영세사업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 면세 기준을 현재의 연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간이사업자 기준 및 부가세 면세 기준 조정으로 세수 손실규모는 7482억∼98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용매출로 인한 비용을 카드 사용자가 회원비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1%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사회공감금융’을 설립, 1조원의 재원을 지원해 마을금고나 신협, 미소금융 등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 자영업자들이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가칭 ‘가맹점연합회’ 구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 1년간 매달 60만∼120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하는 ‘전직자고용지원금’ 지원도 약속했다. 자영업자 전직 지원에 최대 4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