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매각명령제 등과 함께 공약 검토

새누리당이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을 제어하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새누리당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 단장은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핫머니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각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데 대한 고민이 있다”며 “추진단 내에서 토빈세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토빈세를 통해)국제 투기자본의 흐름을 파악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국제 투기자본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아니어서 토빈세가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공약 확정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지분매각명령제’를 도입, 재벌기업들의 계열사를 이용한 부당 이득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제민주화추진단 핵심 관계자는 “재벌 총수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으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지분조정명령제를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조정명령제는 사익편취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계열사 지분의 축소나 소각을 명령하는 제도로 사실상 지분매각명령에 해당한다. 이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제시한 ‘계열분리명령제’의 맞대응 카드라는 분석이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 해체 논란에 따른 재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분조정명령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게 추진위 측 판단이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의 방안으로 금융계열사들을 별도로 묶어 재편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