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은 울음으로 시작되고 신음으로 마감한다. 우리 삶의 시작과 끝만 고통이고 그 과정은 행복한 순간으로 가득하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예기치 않은 일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다. 모든 인간이 인생의 여정에서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에는 노령, 건강문제, 실업, 산재 등이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엔은 1948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해 사회보장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인권임을 전 인류에 선포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기본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으로 역사적 의의가 깊다.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노령, 질병, 사망, 장애,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기존의 소득을 유지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고령화현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으나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이 여전히 낮아 노후생활이 걱정되는 계층이 많다. 부모 세대에는 평생직장이 대세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조되면서 임시·일용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상용직에 근무하고 있어도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국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미래의 예상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아직 제도적·행정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해 근로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국민연금 65%, 건강보험 67%, 고용보험 63.3%이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국민연금 78.4%, 건강보험 79.5%, 고용보험 75.7% 수준이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국민연금 38.1%, 건강보험 42.1%, 고용보험 41.0%에 불과하다.

더구나 시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은 국민연금 9.3%, 건강보험 10.6%, 고용보험 10.7%로 매우 저조하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은 국민연금 22.3%, 건강보험 28.8%, 고용보험 28.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2분의 1∼3분의 1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3개월 동안 57만곳의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신청해 사회보험의 안전망에 들어왔다. 보다 많은 국민이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