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마음속에서 지워질 수 없는 420년 전 임진왜란의 아픈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올해에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매우 혼란하고 불안하다. 그중에서도 2차 대전 후 비교적 조용하던 영토 분쟁이 첨예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분쟁은 육지보다 바다에서 더 거세다. 2차 대전 후 계속되는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 열도 분쟁을 비롯해 남중국해의 중사군도와 남사군도를 둘러싸고 미국까지 가세하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분쟁이 그렇고,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 또한 뜨겁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이처럼 불안한 주변 정세에 영향을 받아 3면이 바다인 우리 한반도에도 안과 밖으로 엄청난 도전이 몰아치고 있다. 먼저 우리와 숙명적인 악연이며 도저히 화해 불가능한 일본과는 해묵은 독도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 후 더욱 격화되고 있고, 이어도 역시 중국과의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반발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시도하는 등 구시대의 식민지적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島根縣)이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등 적반하장의 침략적 근성을 보이고 있다.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10월 25일 대한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공표했다. 이처럼 동해의 섬 독도는 신라의 장군 이사부로부터 세종과 안용복의 투쟁, 고종과 이승만 대통령의 용단을 통해 역사적으로 지켜진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력이나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의지와 활동을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과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불안하다. 휴전 이후 수도 서울의 목구멍과도 같은 서해에서 연평도 해전, 천안함 격침사건, 연평도 포격 등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같은 민족 간이라 해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더구나 북한은 여전히 휴전의 조건인 NLL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위협하는데, 지난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전직 대통령의 영토주권 포기 발언 유무로 전국이 또 시끄럽다. 이 녹취록의 사실 여부와 ‘비공개 30년’에 묶인 기록열람의 문제로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대립과 공방이 첨예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인데 작은 규정에 얽매여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이 이해되지 않는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국가의 어떠한 위난(危難)보다도 중요한 것인지 편향적인 정치인이나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는 세력에게 묻고 싶다. 임진각의 망향대마저 북의 위협으로 통제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섣부른 민주화와 허울만의 남북화해에 비해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전직 대통령의 규정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